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상속 전문 제1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김용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단순한 재산 나누기를 넘어, 부동산 법리와 명의신탁 등 복잡한 법적 논리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 과거 이혼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토대로,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 '명의'가 아닌 '기여도'
많은 의뢰인분께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분할이 가능한가요?", "전업주부인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핵심은 '누구의 명의인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가'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상대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외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혼인 초기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아내의 조언과 관리 덕분에 20년간 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한 경우,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3자 명의(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리
부모님이나 장인·장모 등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자금을 마련하여 관리해온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이라면,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합니다.
대응 전략: 직접적인 등기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다른 재산분할 시 상계하거나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혼은 감정적인 영역이지만, 재산분할은 철저히 법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세요.
재산 목록의 정확한 파악: 부부 공동재산뿐 아니라 특유재산의 형성 과정과 현재 가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가사 노동, 자금 출처 증빙, 재산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 자료 및 정황 증거를 준비하세요.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 법리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상속 분야 제1호 전문 변호사로서, 20년간 수많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부동산 법리 해석부터 상속·증여 쟁점까지,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법무법인 현의 시스템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상담 및 소송위임 요청이 너무 많아서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총괄 대표
☑️ 20년 경력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2015년 등록)
☑️ 한국전문기자협회 부동산 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2017년)
☑️ 이데일리 뉴스 10년 연속 법률칼럼 연재 중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대표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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